산림청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본직불금 외에 선택형 직불금을 계획 중입니다

기본직불금은 22년 9월30일 이전에 경영체등록이 된 산림에서만 가능하지만 선택형직불제는 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택형직불제 중 친환경직불금은 기본직불금을 받는 산림에서도 친환경직불금을 받을 수 있 예를 들어 밤을 재배하고 있는 

산림인데 현재 기본직불금을 받고 있는 산림은 친환경 직불금, 또 밀원수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기본직불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친환경 혹은 밀원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 임업인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기본직불금과 친환경직불금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나 친환경직불금과 밀원수 직불금은 동시에 신청가능 여부는 모르겠음). 산림청에서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밀원수 직불금을 원하는 경우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올려드립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미 통과하였고 26년 10월 1일 시행예정입니다,  나머지 시행령, 시행규칙도 몇일 내로 국무회의 통과가 예산됩니다. 

그리고 기본직불금은 현재  농외소득 3,70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한데 이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3,700만을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친환경직불금은 농업외 소득 3,700만원 규정이 없습니다. 즉 소득과 상관이 없습니다.

밀원수 직불금 관련  입법사항을 붙임파일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