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업후계자 재배하고 있는 자 3000㎡ 면 3000㎡ 이상 재배하고 있어야 하나요? 지금 900㎡ 는 재배중이고 나머지 2100㎡ 는 소유만 한 임야이면서 재배중인 곳 

           바로 옆입니다. 재배하려는 자로 신청해야할까요? 

답변  임업후계자 요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바와 같이 품목에 따라 정해진

일정면적 이상을 재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고 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900제곱미터로 3,000제곱

미터에 미달하기 때문에 재배하고 있는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충분한 면적(2,100제곱미터)의 산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산림청 고시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에 따라 재배하려는 자로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업후계자 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은 재배지를 신청인 입회하에 점검합니다.